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한일 냉각 지속 땐 日주도 경제동맹체 가입 어려워질 수도"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2019.11.18 14:37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대한상의 한일·미중 갈등 진단 세미나…"중견국 전략 펴야"

image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 등으로 평행선을 이어가면 일본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동맹체 가입 불발 등 통상마찰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을 주제로 열린 경영콘서트에서 이렇게 밝혔다.

안 교수는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마찰이 더 고조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됐다.

안 교수는 한국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대해 "일본이 한국만 특정해 사전협의 없이 수출입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WTO 제소를 했다고 해서 일본이 기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적지만 일본 정부 조치가 부당하는 것을 알리고 향후 과도한 추가 제재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수출입선 다변화로 사업의 유연성 확대 △통상환경 변화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 제기를 꼽았다.

미중 무역갈등을 주제로 강연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제3의 협력을 추구하는 중견국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최 부원장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구도가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 혹은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가치 준수를 강조하면서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주변 우방들과의 협력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며 "한미 동맹내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슈를 주제로 기업경영에 전략적 시사점을 주기 위한 세미나로 2014년부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 SK, 한화, 현대차 등 대한상의 회원 기업 임직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KB x MT 부동산 설문조사
머니투데이 초성퀴즈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