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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조국, 검찰 수사 길어진다…이달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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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 이정현 기자
  • 2019.1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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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혐의 입증 자신…"차질 없는 수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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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예정일인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꽃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달을 넘겨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에도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4일에 이어 이번주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를 위해 조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첫 소환 조사 직후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술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도 추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조 전 장관 변호인단에 전달했다.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중 사모펀드 투자 비리와 관련된 내용 일부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와 특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또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관련 뇌물죄 가능성도 조 전 장관의 조사가 수반돼야 할 부분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 밖에 정 교수의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아들 조모씨의 입시 비리 관련 부분 역시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 전 장관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묻는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소환 조사의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핸드폰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녀 입시와 관련된 다수의 대학 관계자들과 인턴 활동 관계자들을 불러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나 기소 여부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여 결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는 데 따라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전 장관 주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모투자 펀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된 혐의들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 교수가 구속된 이상 배우자는 불구속기소하는 관행에 따라 영장청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확인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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