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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포착...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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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2019.1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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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총 3건 발송...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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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 전경/사진=네이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를 잡고 제재 단계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 측에 심사보고서 3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네이버의 입장 들어보고 약 한달여 후에 심의(전원회의나 소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어떤 조치를 취할지 최종 결론 내린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이나 네이버페이(결제서비스) 등록 사업자 상품을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부동산서비스 역시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차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우대해 노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3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3개 조항을 각각 적용했다는 의미다. 다양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대규모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측에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총 3건"이라며 "구체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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