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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1등 검색플랫폼 지위 남용”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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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2019.1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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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결제·부동산·동영상 등 분야 위법성 적발...총 3건 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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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 전경/사진=네이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검색서비스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를 포착해 제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에 심사보고서 3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네이버의 입장 들어보고 약 한달여 후 심의(전원회의나 소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어떤 조치를 취할지 최종 결론 내린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3가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안의 시장,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보고서가 각각 발송됐다.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이나 네이버페이(결제서비스) 등록 사업자 상품을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한 게 문제가 됐다. 이른바 '입점업체 특혜'라는 것이다. 부동산 서비스 역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우대해 노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차별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검색시장 1위 영향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쇼핑, 부동산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단순히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유통시장에 진출했다. 부동산 서비스에서도 기존 부동산114 등 경쟁자를 누르고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네이버 측 의견을 청취하고,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가 3건 작성될 만큼 위법성이 많이 포착됐고, 결제·부동산·동영상 등 관련 기업이 많아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강한 조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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