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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로 옮겨붙은 망이용료 논란…SKB, 정부에 협상 중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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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 2019.11.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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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폭증으로 통신망 비용 부담 커져…방통위에 합리적 중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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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관련 재정을 신청했다. 국내 ISP가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정부 중재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측이 망 이용대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업계는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초 약 40만명 수준에서 2년도 되지 않아 5배로 불어난 셈이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단을 내려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 측은 캐시서버 설치가 국내 ISP의 통신망 비용 부담 증가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망 이용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은 방통위가 준비 중인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주요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콘텐츠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다 계약 절차 상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현재로선 없어서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들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가이드라인 제정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000여개의 인터넷사업자(ISP)들과 협력하며 무상으로 오픈 커넥트(Open Connec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는 망 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윈-윈' 인 방안이며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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