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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법무부 취재 제한 규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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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민 기자
  • 2019.11.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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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강경대응을 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이나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를 비롯한 언론종사자에게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훈령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9.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신문협회는 18일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의 관련 훈령이 취재 제한 규정이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의 장은 오보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있다.

신문협회는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이미 다양하게 확보돼 있다"며 "형사 책임도 현행 법령으로 무겁게 지게 하는 상황에서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또 '검사와 수사관은 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부가 원치 않는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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