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처리…데이터3법 등 제외될듯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가 1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연다. 당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대신 소방공무원법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

국회가 이날 처리할 법안들은 지난 1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안 등을 포함한 80여건이 본회의에 오른다.

소방공무원법 외에도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의결이 시도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면서 이날 데이터3법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날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데이터3법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사이에서는 처리에 합의가 됐지만 아직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도 아직이다.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도 해야 하지만 이날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안됐다. 여당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대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방미길에 오르기 전 채택하기로 했떤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 채택이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가지고 이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못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