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니면 견학 기회 없다? 인권위 "평등권 침해"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외 연수 기회를 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B씨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견학 사업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낸 진정사건 검토결과, A시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A시는 매년 실시하는 2박3일 일정 국내 선진지 견학 사업과 10일 이내 일정 해외 체험연수 사업 신청 대상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직 근로자가 해외 연수를 간 적은 없고 4명 중 1명은 자체 국내 견학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시는 "공무직 근로자 다수가 자체적으로 국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 예산이 중복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시가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국내 견학 신청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정 집단을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않더라도 예산 중복집행 우려는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A시가 적절한 선발 절차를 거쳐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뽑히더라도 선심성 경비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로서 필요한 소양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점을 종합해 국내·외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제외하지 말라고 A시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