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가격반영 83%로 또 오른다

오피스텔 매매 및 상속·증여 거래의 과세근거가 되는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이 지난해 82%에서 83%로 1%p 다시 오른다.


국세청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가격현실화를 위해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을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지난해보다 기준시가 변동률이 1.36%, 상업용 건물은 2.4%(이상 전국 평균) 오른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은 서울이 3.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전(2.03%)이 2%대 상향될 것으로 예고됐다. 경기(0.36%)와 광주(0.15%)가 상향세를 나타냈고, 세종(-4.14%)과 대구(-2.41%), 인천(-2.3%), 울산(-2.22%), 부산(-1.33%)은 하향세를 보였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같은 변동률은 대구(4.2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2.98%)과 경기(2.65%), 광주(2.33%), 대전(1.67%), 인천(1.21%) 순이었다. 반대로 세종(-4.06%)과 울산(-0.35%), 부산(-0.17%)은 하락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내용을 미리 열람하도록 기준시가 상·하향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외에 행정수도인 세종시까지 포괄한 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하려는 사전 준비과정이다.

국세청이 지난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조사한 결과 수도권에는 오피스텔 5624동(12만6193호)과 상업용 건물 6415동(49만6612호), 복합용 건물 3552동이 존재해 총 1만5591동이 조사됐다. 지방은 오피스텔 3552동, 상업용 건물 1876동, 복합용 건물 891동이 존재해 총 6990동이 조사됐다.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다는 내용이다.

내년에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은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의견 답변은 별도 심의를 거처 연말까지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