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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중도에 그만둬도 위약금 10%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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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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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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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속거래 산정기준 개정...미용업도 위약금 한도 10%로

요가·필라테스를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한도가 10%로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문화홀에서 열린 '우먼스 피트니스 프로젝트' 행사 모습./사진=이동훈 기자
요가·필라테스를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한도가 10%로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문화홀에서 열린 '우먼스 피트니스 프로젝트' 행사 모습./사진=이동훈 기자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까지만 내도록 한도규정이 있다. 그러나 같은 생활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분쟁 조정 사례, 업계 관행 등을 종합 감안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계속거래고시 개정으로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며 "계속거래 등 특수판매시장 신뢰도 제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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