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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 DLF 당국책임 공감"…후속대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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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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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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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은성수 "당국 책임론.. 따끔하게 받아들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후속대책에 금융당국 책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시장이 급변하는데 당국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며 "감독당국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DLF 대책에 금융당국의 책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당국의 실책을 가리려는 것,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 당국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발표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갈거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은 위원장의 평소 소신과 다른 것이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냐는 질문엔 "(소신과)다르다"며 "의원 말씀이든, 여론과 국감 때 증인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당연히 청와대 의견도 포함이 됐다"고 말했다.

최소 투자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면 운용사 타격이 크다는 지적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등 3가지를 보고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소형 신탁사 (그런)우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일부터 시행하는 전문투자자 제도는 최소 투자금이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며 "전문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규제 완화되면 나오기 때문에 사모펀드 위축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 우려에 대해 보완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후속대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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