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中입법부 "홍콩 법원 복면금지법 판결권한 없어"

머니투데이
  •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9.11.19 11:04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성명 "홍콩 기본법 합치 여부 전인대 상무위원회만 판단 가능"

(홍콩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7일 (현지시간) 홍콩 사톈 구의 쇼핑몰에서 '복면금지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집회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콩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7일 (현지시간) 홍콩 사톈 구의 쇼핑몰에서 '복면금지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집회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9일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복면시위 금지법(이하 복면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전인대의 이 같은 성명은 전날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지안 티웨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복면금지법이 홍콩기본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전인대 대표들이 불만을 토로했다"며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안 대변인은 "홍콩 특별행정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복면금지법은 홍콩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법원의 결정은 홍콩특구 행정장관과 정부의 법에 따른 단속권을 크게 악화시켜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규정과 맞지 않는다"며 "(상무위는) 전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