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大개조 청사진…일자리 '5만+α' 창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제조업의 요람인 산업단지 지원 체계를 바꿔 5년 동안 일자리 5만개 이상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고용이 서비스업을 위주로 살아나고 있지만 제조업은 일자리가 19개월째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금천구 디지털단지에서 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단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산단은 1212개로, 이 중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 산단은 44 곳이다. 국내 산단은 제조업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도시화 등에 따라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산단 가동률은 2015년 81.2%에서 지난 6월 기준 78.0%로 떨어졌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는 업체도 13.9%에 그치고 있다. 산단 노동자 가운데 20대는 15.2%에 불과하다.

일자리위는 우선 국가산단 중 올해 5개, 2022년 15개를 혁신거점 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단을 개별 지정하고 정책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혁신거점을 둘러싼 도시, 산단을 한데 모아 산업 뿐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교통까지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 판교2밸리를 예로 들면 인근 공공주택지구·경기대·광교 테크노밸리·수원 일반산단·성남 산단까지 묶어 지역거점으로 키운다.

산단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산단 육성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에 그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경기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9.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예산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산단 관리는 ‘규제’중심에서 ‘산업진흥’으로 방향을 튼다. 입주 업종도 명시된 특정 업종만 아니면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일자리위는 산단 대개조와 함께 근로·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5년 간 일자리 ‘5만개+α’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자리위는 이날 역시 일자리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건설분야 일자리 지원대책도 내놨다. 십장·반장 등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을 차단하고 채용 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근무관리시스템)를 도입, 근로자 경력을 관리하고 적정 처우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경제와 제조업 경쟁력의 중추를 담당한 산단이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 규모·방식을 대폭 전환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불법 폐쇄적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건설 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마음 놓고 일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