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넷플릭스로 바뀐 망이용료 분쟁…칼끝은 '구글'?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를 둘러싼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19일 방통위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 회사(ISP)가 글로벌 CP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에 정부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에서 넷플릭스로 확장…글로벌CP ‘무임승차’ 논란=SK브로드밴드측의 입장은 이렇다. 넷플릭스측에 망 이용대가 협상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부 중재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측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SK브로드밴드에 오픈 커넥트(Open Connect) 서비스 무상 제공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는 해명이다.

넷플릭스가 제안한 오픈 커넥트란 먼 거리에 있는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가까운 곳 서버에 미리 콘텐츠를 저장해둔 일종의 캐시서버를 말한다. 즉, 넷플릭스 전용 캐시서버를 SK브로드밴드에 무상 설치해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캐시서버 설치 문제와 망 이용대가는 엄연히 별개 사안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 지난해 망 이용료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망 이용료 대신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하려 했던 페이스북은 지난해 이용자 접속지점을 임의로 바꿔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고, 이 문제로 방통위가 개입하자 국내 통신사들과 망 이용료 협상에 임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해야 하고 90일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측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트래픽 먹는 하마’ 유튜브로 칼끝 향할까=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CP간 갈등이 늘어나는 건 해외 CP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크게 늘어서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자사 회선에서 차지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지난 2017년 4월과 비교해 15배나 늘었다. 넷플릭스 국내 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내년 말에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지금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국내 및 국제망 용량을 증설해야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사 가운데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은 67.5%에 달한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2배가 넘는 트래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CP들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적정한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 CP들의 경우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국내외 CP간 역차별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의 칼끝이 언제 구글 유튜브로 향할 지도 관심사다. 구글 유튜브는 글로벌 CP들 중에서 가장 트래픽 점유율이 높다. 구글이 망 이용료 협상에 소극적인 건 유튜브 서비스 초기 국내 통신사들 스스로 캐시서버 도입을 했기 때문이다.

‘잘못 꿴 단추’다. 구글을 망 이용료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않고선 해외 CP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구글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전혀 조치가 없다”가 압박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와의 갈등도 결국 구글 유튜브와의 협상을 노린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