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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법원 '근로자 인정 사례' 잇따라…산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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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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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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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정수기 엔지니어·골프연습장 강사도…"사업주 고용부담 증가"

택배기사들이 각 가정으로 배달될 물품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해당 사진과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택배기사들이 각 가정으로 배달될 물품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해당 사진과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택배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최근 들어 법원의 '근로자 인정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와 관련한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는 노동자들과 고용경직성을 우려하는 기업(법인) 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사찰 내에 설립된 B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B법인이 소속 근로자 C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씨는 사찰에 거주하며 청소와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처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며 "C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들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이날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있는 만큼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15일 CJ 택배 대리점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을 근로자로 보고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체로 택배 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하다. 소송 참가자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다. 이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택배사들과 대리점들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수차례 제기했다.

정수기 수리기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8월 23일 회사가 이들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 합계 2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호나이스 소속 수리기사인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엔지니어들은 이들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청호나이스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설치나 AS의 경우 단순히 업무를 배정하고 보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가 고객방문요령, 제품 점검방법, 복장, 청결상태 등 세세한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다른 재판에서는 법원이 엔지니어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 흐름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고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근래 법원이 다양한 케이스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면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용 부담이 대단히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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