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 구금율,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높아"

어린이와 부모를 분리시키는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한 항의 시위©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동 구금율을 가지고 있다는 유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국제법 교수인 맨프레드 노왁이 작성한 '자유를 빼앗긴 세계 어린이들에 대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구금된 이민 관련 10만명 이상의 어린이를 비롯해 인구당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구금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노왁 교수는 미국이 10만 명당 평균 60명의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감옥이나 이민자 시설에서 구금하고 있으며, 그 뒤를 볼리비아, 보츠와나,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이 따르고 있다고 썼다.

또 미국과 닿은 국경에서 많은 중남미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멕시코 또한 1만 8000명의 아이들이 이민자 시설에 구금되어 있고 7000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했다.

10만명당 60명이라는 미국의 아동 구금률은 서유럽의 10만 명당 평균 5명, 캐나다의 14~15명과 비교해 매우 높다. 세계적으로는 이민자 아동 33만명을 포함해 700만명의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가 구금되어 있다.


노왁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아동,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분리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라고 말했다.

이 조사 결과에 미 당국은 반응하지 않았다. 노왁 교수는 모든 나라에 보낸 그의 설문지에 미국 측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고문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주요 국제 조약들을 비준했지만,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조사 결과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에서는 주로 이슬람국가(IS) 전사들과 연계된 최소 2만9000명의 어린이들이 억류돼 있으며, 프랑스 국적자들이 가장 큰 외국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노왁 교수는 이 아이들 중 일부는 어린이 군인이라면서 "이들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취급해 사회에서 재통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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