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韓 '지소미아' 결정 변경 확약 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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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왼쪽부터)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손을 잡은 채 사진을 찍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 "한국으로부터 (종료) 결정을 바꾸겠다는 확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이 (한미일) 협력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NHK는 미 국방부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일련의 회담을 통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했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1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한국 측에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안보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를 올해 시한까지만 운용한 뒤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화이트국가 제외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수출관리(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 당국자들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에 득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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