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심사 돕는 은행들, 속내엔 '예대율'?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인 16일 서울 양천구 KB국민은행 목동지점에서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 및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주금공 홈페이지와 시중은행 14곳 전국 영업점에서 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27일(금)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는 29일 자정까지 접수 받는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시중은행들이 대출 실행이 늦어지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심사 지원에 나선다. 일부에선 금융당국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민간은행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장사’라는 분석도 있다. 안심전환대출 심사가 빨리 끝나야 은행들도 신(新)예대율 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 KB국민, 신한, KEB하나은행 등은 지난 15일 회의를 갖고 안심전환대출 심사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은행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준비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원에 나선다.


안심전환대출은 총 63만건이 접수돼 1차 심사대상에 오른 것만 27만건이다. 이중
88%인 24만건이 주금공에 몰려 있다. 주금공 심사가 지연되자 우리은행이 먼저 자발적으로 심사 지원에 나섰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동참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자체 인력을 투입해 안해도 될 ‘정부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은행들도 얻는 게 있다. ‘신(新)예대율’이다.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인 예대율은 내년부터 계산 방식이 변경된다. 가계대출은 실제 금액보다 15% 많게, 기업대출은 실제보다 15% 작게 계산된다. 가계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계대출이 많았던 은행들이 신예대율을 맞추려면 분모인 예금을 늘리거나 분자인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 신예대율은 내년 1월 시행이다. 은행들로선 연말까지는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주금공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인 만큼 대출이 실행되면 기존 은행 대출에서 사라진다. 원래는 전환이 확정된 후 주금공으로 대출채권 매각이 끝나야 예대율 산정 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전환이 확정되면 바로 빼주기로 했다. 은행들로선 안심전환대출 심사가 빨리 끝나야 연말 예대율 계산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이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자행에서 취급한 주담대만이다. 4개 은행이 취급한 주담대가 전체 안심전환대출 심사대상의 절반을 넘는다. 단순 계산시 대출이 승인되면 총 10조원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아서 주담대가 많이 나가는 시기가 아니니 업무에 큰 부담은 없다”며 “안심전환대출 속도가 빠르면 예대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대리 심사비용은 주금공이 내기 때문에 은행들에게 비용부담은 크지 않다.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 심사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인 신청자들의 소득과 담보주택 가격 확인에 자체 대출모집인들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