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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美와 상당한 차이"…드하트 "우리 요구에 부응 못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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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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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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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방위비 협상 3차회의 총액·항목 이견에 파행...韓 "인내심 갖고 노력"VS 美 "새 제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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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19.11.19 20hwan@newsis.com
한미 방위비 협상이 19일 파행으로 끝난 뒤 한미 협상대표가 각각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했고, 미국은 "한국 측 제안이 우리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50억 달러 증액'과 '기존 협정 내 합리적 분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이날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과 달리 조기 종료된 데 대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한미간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신설)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다만 구체적인 양측의 제안과 관련해선 "한미 상호 간엔 공표하지 않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다"며 함구했다.

정 대표는 다음 협상 일정에 대해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면서도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라며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협상대표 역시 정은보 대표 간담회 약 1시간 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한국 측 제안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아 새로운 제안을 가져오기 바란다는 내용의 미국 측 입장문을 냈다.

그는 "우리는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향해 가기 위해 열린 생각으로 듣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심지어 우리 기조를 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서울에 왔다"며 "불행하게도 한국 협상팀의 제안들은 우리의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 분담(burden sharing)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한국 협상팀에게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 협상 참여를 중단하게 됐다"며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양측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한국 팀이)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 측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에 기초해 일할 준비가 됐을때 우리의 협상이 재개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드하트 대표는 준비해 온 성명을 읽은 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SMA 제3차 회의는 18~19일 이틀 일정으로 계획됐으며 이틀째인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개시 후 1시간 반 후인 오전11시30분께 종료됐다. 정은보 대표는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건 미국 측이 먼저 이석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한미 대표가 이 같이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동시에 양측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걸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국 측은 우리 측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 수준인 약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천명해 온 우리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액수다.

여기에 미국 측은 기존 SMA에 없는 주한미군 군속과 가족 지원, 한미연합훈련 비용 등의 항목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역시 기존 SMA 틀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한국과 차이가 큰 입장이다.

한미 협상팀은 통상 협상을 마치며 다음 협상 일정을 '다음달'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공표하지만 이날은 다음 협상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기 협상에 대해 "정해진 건 없을 것"이라며 "(3차) 회의 결과를 갖고 차기 회의를 준비할 것"이라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2019.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2019.11.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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