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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검사시스템에 속타는 건설사…"분양가·악성민원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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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송 기자
  • 2019.1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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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 2000년 도입 후 대형사 중심으로 진행…법제화 추진시 과태료 등 행정 제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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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방식과 연관이 깊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짓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 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준공 1~2달 전 도배와 조경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서비스 차원에서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중소형사까지 전면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사들은 사전방문제도가 의무화되면 감리자와, 입주민,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품질검수단까지 3중으로 점검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가 올라갈 것으로 우려한다.

◇"경미한 공사 입주자가 판단 가능"=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시점은 2000년이다. 1999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배·조경·도장 등 경미한 공사를 감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문지식 없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공사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민이 하자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 시공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따르자 정부는 2005년 8월 다시 이들 공사를 감리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 2005년 이후 건설사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입주 예정 단지에서 하자 부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지난 6월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자 점검시 지적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별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감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중 검사에 공기연장 및 분양가 상승 불가피"=건설사들이 이미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를 시행중임에도 법제화 추진에 민감한 까닭은 조치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뒤따라서다. 사전 방문 및 품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는 사용승인시 참고자료로 쓰인다. 최악의 경우 사용 검사가 지연되면 입주자에 지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마감공사 후 사전 점검을 진행하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 현장 정리 및 점검단 동선 확보를 위한 공사 중단으로 최소 14일 이상 소요되고 보완 공사 후 품질 점검까지 마치는 데 30~45일이 추가로 걸리기 때문이다. 입주자 사전 점검 권리가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사업자에 설계와 무관한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악성 민원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하루에 금융비용으로만 수십억원 가량이 발생하는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기간이야 새로 짜면 되지만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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