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5등급으로 나누고 예보료 10% 할인·할증 적용"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서울 본사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을 경영·재무 상황별 5개 등급(S·A·B·C·D)으로 나누고 위험률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할증하는 차등예금보험료율을 적요용하는 방안을 19일 공개했다.


이 경우 차등예금보험료율이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억제해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중소형사의 부담을 키우는 제도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계황 예금보험공사 리스크평가실 팀장은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한 재무건전성 평가'를 주제발표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저축은행의 실질적 리스크를 잘 변별해 자발적으로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그 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란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것이다. 회사별 위험률이 다른 상황에서 단일 보험료율 적용 시 위험이 낮은 금융사가 위험이 높은 금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예보료는 △은행 0.08% △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 업권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 업권 내에서도 회사별로 경영, 재무 상황,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평가해 1·2·3등급으로 나눠 차등 부과하고 있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등보험료율 평가지표를 △평가부문 구성 개편 △평가모형 지표 고도화 △등급 세분화 등 세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먼저 평가 부문 구성을 기본(80점) 보완(20점) 체계에서 재무(90점)와 비재무(10점)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채권 매각·상각 관련 지표 등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거나 유의성이 불명확한 신규 지표의 경우 '후보지표'로 선정하고 1~2년간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미래 잠재 위험 평가를 위해 여신혼합지수와 자산성장률 지표 등 신규 지표도 도입도 검토중이다. 조 팀장은 "저축은행은 성장률이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편인데 대부분 대출로 인한 성장으로 이는 추후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신혼합지수와 자산성장률 지표 등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면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실질리스크 반영을 위해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대손충당금적립률'로 교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권 특성을 반영해 평가 항목 배점도 조정키로 했다. 변동성이 크고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수익성 비중을 현행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건전성 비중은 현행 3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현행 3등급 체계는 S·A·B·C·D 등 5등급으로 나눠 건전성이 좋은 회사일 수록 1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건전성이 미흡한 회사에는 10% 할증 등 패널티를 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오히려 중소형사들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재무건전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중소형사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며 "위험률에 따라 예보율이 달라지면 중소형사는 바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