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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샌드박스', 금융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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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 2019.11.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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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사례 6건 선정, 4건이 '금융혁신기획단' 작품...포상금·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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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샌드박스'를 올해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 '핀테크투자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각 사례의 담당자에 대해선 포상금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 등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금융샌드박스 등 총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6건 중 최우수, 우수를 포함해 총 4건이 '금융혁신기획단'(단장 권대영)에서 나왔다.

최우수 사례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선정됐다. 금융샌드박스는 올해 4월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전부터 사전 준비를 거쳐 법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했고 시행 7개월째인 현재까지 60건을 지정했다. 이중 17건은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상태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가속화시켰다"며 "국민체감도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사례에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이 선정됐다.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원칙허용/예외금지)로 확대하고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면책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장려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회계기준 발 매출규제 쇼크 막는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등 3가지가 선정됐다.

금융위는 "각 사례별 담당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소정의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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