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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의혹 이웅열 전 회장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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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2019.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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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심서 벌금 3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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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도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 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선 구약식(벌금) 처분이 이뤄졌지만, 본 건은 당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규정과의 형평,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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