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유니클로 히트텍 선착순 무료, 불법일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

김효정 에디터

/사진=뉴스1<br>

일본 불매운동의 상징인 유니클로 매장이 지난 주말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다름 아닌 1만4900원 상당의 히트텍 무료 증정행사 때문이었는데요.

유니클로는 지난 15일 ‘유니클로 감사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기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할인행사보다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간판제품인 히트텍을 무료 증정하는 행사가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한동안 고객 발길이 뜸했던 유니클로 매장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서울 시내 한 매장에선 개점 1시간 만에 준비된 증정품 재고가 바닥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매장에서도 재고 부족으로 정오 전 증정 이벤트가 종료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산대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 유니클로 매장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니클로에 손님이 몰렸다는 소식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발열내의에 (한국인의) 자존심을 파는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죠. 또 일각에서는 공짜 미끼상품으로 위기를 타개해보려는 유니클로의 심사가 괘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처럼 구매금액의 제한없이 인기상품을 무료 증정하는 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과대 이익 제공'은 부당한 고객유인 될 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 등을 사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9가지 유형을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상품 등을 증정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이 중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만일 기업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경우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유니클로가 히트텍을 제공한 것도 부당한 고객유인일까요?

먼저 특정 업체의 경품 제공행위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또 이같은 경품 제공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유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발열내의인 히트텍은 유니클로의 인기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런 히트텍을 무료 증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쟁사업자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유니클로 히트텍 가격이 1만원대 후반에서 2만원대 중반 수준인 만큼 '과대 이익 제공'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경품류의 허용금액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상품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2009년에 삭제 됐고, 소비자에게 추첨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조항만 남았는데요. 지난 2016년 경품류제공에 관한 고시가 완전 폐지되면서 이마저도 사라져 비싼 외제차나 아파트도 추첨 경품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