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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뇌물 의혹'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21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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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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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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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군납업체 뇌물 의혹'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21일 영장실질심사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수산물 가공품 납품업체인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뒷돈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전날 파면 조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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