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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日 최장수 총리 된 아베... 최악의 한일관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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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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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지 기자
  • 김수현 기자
  • 2019.11.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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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총리, 최악의 한일](종합)

[편집자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장수 총리로 20일 올라선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정책과 미국과의 밀월-한국과의 극한 갈등 속 기록이다. 이전 최장수 총리는 20세기 초반 한반도를 식민지로 몰고간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가쓰라 다로였다.


최장수 총리되는 日아베…아베노믹스는 '절반만' 성공


20일 최장수 총리 등극하는 아베 <br>아베노믹스 '세 화살' 한계 드러나 <br>돈만 풀고 개혁 미진한 탓

/사진=블룸버그통신.
/사진=블룸버그통신.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오는 20일이면 일본 역사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해서다. 하지만 자신의 핵심 경제정책이자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아베노믹스'가 동력을 상실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닛케이아시안리뷰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아베 총리는 재임기간 2887일을 기록, 1901년 취임한 가쓰라 다로(2886일) 총리를 넘어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된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 이후 이듬해 △양적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 등 3개의 '화살'을 쏘며 자신의 이름을 딴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를 실시했다. 그는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장기 디플레이션과 엔고 현상 두가지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 이는 다시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계 전례없는 규모의 '낙수효과' 프로젝트였다. 지난 7년간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를 성장 기조로 돌려놓은 것은 맞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는 경기침체에 대비할 남은 실탄이 없어 부러진 화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다.

◇아베노믹스 '화살 3발'...성장한 日경제

아베노믹스의 가시적인 성과는 금방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첫번째 화살로 일본은행(BOJ)를 통해 수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시중에 투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국가가 계속 돈을 찍어내 무제한으로 국채와 민간 채권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를통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이익을 증가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할 당시 달러 대비 엔화는 85엔이었는데, 불과 3년새 가치가 50% 급락하며 125.8엔을 기록했다. 덕분에 일본은 수출기업들이 날개를 펴며, 30여년만에 최고 호황기에 진입했다. 기업들의 이익이 늘자 일본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10월에는 닛케이225지수가 2만4450로 2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래 주가는 2배 뛰었고, 지난 10월까지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도 8.6% 증가했다. 실업률 역시 4.3%에서 2.4%까지 떨어지며 27년래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매번 실패한 물가 목표…'돈풀기' 전략의 한계

하지만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기업의 실적이 높아진만큼 임금이 늘고, 이는 다시 소비 촉진을 일으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발생한다는 선순환적 사이클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인 하루히코 구로다 일본은행(BOJ) 총재는 2년내 인플레 목표치 2%를 달성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여태껏 단 한번도 이에 근접한 적이 없었다. 2014년에 그나마 1.4%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라는 자충수로 이를 깎아먹었다. 지난 9월 BOJ가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0.3% 상승에 그쳤는데, 아베 총리는 지난달 또 한번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 기업들이 투자확대와 임금인상 등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도 인플레의 발목을 잡는다. 2012년 일본 기업들의 이익잉여금은 304조5000억엔(약 3255조원)에서 지난해 463조1000억엔(약 4951조원)까지 늘었지만, 자본투자는 같은기간 34조6000억엔(약 370조원)에서 49조1000억엔(약 525조원)으로 증가폭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려면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2%를 초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 때문에 지난 9월 실질임금이 0.6% 상승에 그쳤다고 했다. 그나마도 지난해말 이후 첫 상승세였다.

기업들이 이렇게 지갑을 꽉 닫은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규제 완화' 탓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완화, 기업의 혁신을 장려했지만, 이는 사실상 BOJ에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라는 짐을 모두 지운 꼴이 됐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규제 완화는 두번째 화살인 재정 지출 효과마저 반감시켰다. 아베 총리는 2013년 이후 네차례 추경으로 30조엔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지만, 2020 도쿄올림픽 프로젝트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일본의 2017 회계연도 잉여예산 중 60%가 인프라 프로젝트 배정 예산이었는데, 이는 돈을 쏟아도 실행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업률에만 골몰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아베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두배 넘게 늘리기로 하고, 여성과 노인들의 취업문을 활짝 여는 등 시장 개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GDP의 2배에 달하는 재정적자, 예전만 못한 엔저 효과에 더해 올 4분기엔 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2.5%)으로 전망돼,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준 기자



北김정은에도 구애…日아베, '유독' 한국만 공격했다


<br>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로 친분 과시<br>영토분쟁 중·러와도 관계개선 시도<br>김정은에도 회담 제의했다 거절당해<br>한국에는 연이어 강공, 수출규제까지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신조의 외교 정책은 단순했다. 미국에는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밀착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 정권에까지 구애하며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과의 외교에서는 거침이 없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13번의 만남, 31회의 전화통화, 5번의 골프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 중 찍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아베 신조 일본 총리 페이스북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 중 찍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아베 신조 일본 총리 페이스북
아베 정부의 외교정책은 첫째도 미국, 둘째도 미국이었다. 원래 일본 외교는 미국이 최우선이었지만, 아베 시대 들어서는 정도가 심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아베 총리가 보인 행보는 일본 내에서조차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13번 만났으며, 전화로는 적어도 31회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친 회수도 5회에 달한다.

'브로맨스(bromance·남자들 간의 우정)'라 불릴 정도인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도 대비된다. 아베 총리와 오바마 전 대통령은 4년이나 재임 기간이 겹쳤지만, 회담과 전화통화가 각각 9회, 10회에 그쳤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골프광이라 불릴 정도로 골프를 좋아했지만, 아베 총리와 골프를 함께 치지는 않았다.

아베 총리의 구애에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 회답했다. 지난 5월 일본에서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가 사용된 이후 첫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박4일간의 방일 기간 중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고, 스모 경기를 관전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또 일본을 찾았다. 미국 정상이 한 달 사이 한 나라를 연속으로 국빈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국에 다 내준 아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서명한 무역협정을 들어보이고 있다./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서명한 무역협정을 들어보이고 있다./AFPBBNews=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철저히 실리를 챙겼다. 지난해 일본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으며, 지난달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 농산물 시장의 문을 대폭 열어젖혔다. 특히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방안은 협정에서 쏙 빠졌지만 일본은 미국산 옥수수를 250만t이나 수입해야 해 "과도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은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에서도 양보 없이 거액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보다 4배 많은 80억달러(약 9조3256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오는 2021년 3월 종료되며, 새로운 협상은 내년에 시작된다. 현재 5만4000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에도 손 내밀어

아베 총리는 중국, 러시아에도 먼저 손을 내밀며 관계개선에 힘쓰고 있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각각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쿠릴열도를 놓고 영토 분쟁 중이지만 갈등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 아베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내년 벚꽃 필 때 또 오시라"며 국빈방문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취임이후 한 번도 일본을 국빈방문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측 배가 센카쿠열도에 접근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등 영유권 분쟁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아베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27번 넘게 만나며 러일 관계개선에 공을 들였다. 특히 2016년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온천으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했지만, 정작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아베 총리는 줄곧 푸틴에 쿠릴열도 남단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듯 쿠릴열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눈에 띄는 외교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정상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과거사 반성과 적대 정책 철회 없는 회담은 있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한국에만 강경한 일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제공

아베 정권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유독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는 '위안부 합의'를 타결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태도가 돌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 판결이 나오자 한국을 거칠게 대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국가 간 신뢰 손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도 빼버렸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반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미·일 삼각동맹까지 흔들고 있다.


유희석 기자



아베의 '마지막 퍼즐', 올림픽이 맞출까


물가상승 2% 목표 위해 필수인 내수 진작…4000만명 관광객 몰리는 내년 이루겠다는 목표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절반의 성공'에 머문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퍼즐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을 두고 '일본 부흥의 해'라고 부르며 성공적인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초,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는 선거 유세차 후쿠시마현으로 달려갔다. 아베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8년이 지났다"고 운을 뗀 뒤 "내년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후쿠시마현에서 시작한다. 후쿠시마현이 세계의 중심에서 빛날 것"이라면서 "후쿠시마의 부흥 없이는 동북의 부흥도 없고, 동북의 부흥 없이는 일본의 부흥도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24일 개막해 8월9일 폐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두고 아베 총리는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수시로 꺼낸다. 이 '부흥'은 2012년 재집권 후 실시한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서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퍼즐이기도 하다. 바로 내수시장 활성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7년간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를 한번도 이룬 적이 없었다. 소비가 살아나야 물가가 오르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형국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올림픽이라는 특수를 통해서 반전을 꾀한다는 계산이다. 후쿠시마 지역 경제도 살리고, 내수 소비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4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아베 총리가 올림픽과 후쿠시마를 떼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후쿠시마가 매년 약 1000만가마(80만톤) 이상의 쌀을 생산하는 일본 최대 곡창지대여서다. 일본 자국민들조차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를 단기간내에 살릴 방법은 올림픽 뿐이기 때문이다.

올림픽만큼 전세계를 상대로 후쿠시마가 원전사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농산물 역시 안전하다고 홍보할 기회는 없다. 여기에 남아도는 후쿠시마산 농산물까지 대량으로 소비할 기회이기도 하다. 잃어버린 농민 민심을 얻는 것도 덤이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전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들이 방사능 우려를 표함에도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고집한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취임 직후 50여차례 이상 후쿠시마에 달려가 '부흥'을 외치고, 후쿠시마 없인 일본도 없다며 후쿠시마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시선은 이미 올림픽의 성공 그 이후에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올림픽 이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 시대를 열 기반을 정비하라"며 3년만에 대규모 경제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6조엔에 달하는 추경을 통해 올림픽 이후 관광객을 유지하고, 경제를 유지시킬 방편을 마련하라는 지시였다.


강기준 기자




최장수 총리 이을 '포스트 아베'는 누구


30대 '포스트 아베' 꼽히던 신지로, 지지율 하락 <br> 이시바·스가·고노 등 거론 … 아베, 4연임설은 '부인'

오는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로 등극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를 이을 차기 주자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MT리포트]日 최장수 총리 된 아베... 최악의 한일관계 어디로

◇'정치 아이돌' 고이즈미 신지로, 최근 들어 하락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 /사진=AFP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 /사진=AFP

'포스트 아베'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은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중의원을 4선 연임한 인물이다. 28세였던 2009년 아버지의 지역구인 가나가와현 제11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본격 입문, 2013년 차관급으로 내각에 입성했다. 지난 9월 제4차 아베 총리 내각에서 환경상으로 부임했다.

고이즈미가 인기를 얻은 이유로는 수려한 외모, 소신 발언 등이 꼽힌다. 특히 아베 정권을 뒤흔든 2015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당시 "자민당은 관료에만 책임을 묻는 정당이어선 안 된다"며 당에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월 4살 연상의 혼혈 연예인 타키가와 크리스텔과 결혼 소식을 발표한 뒤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휴직을 솔직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6%대에 불과하다. 환경상 취임 이후에도 탈원전을 주장해 원전 재가동에 나선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이즈미 환경상의 지지율은 하락세다. 지난해 10월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에 어울리는 인물로 31%를 차지했던 고이즈미는 올해 10월 조사에서는 20%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 18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18%로 하락,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21%)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최근 국제회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유체이탈식 화법 등으로 인해 언론과 여당으로부터 집중 난타를 당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 같은 큰 문제는 즐겁고 멋지게,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후쿠시마 방문 때는 원전 오염토 반출 관련 질문에 "30년 후에 내가 건강하다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정치가라고 생각한다"는 엉뚱한 답변을 해 곤욕을 치렀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입장 표명 없이 대중의 주목을 받을만한 '포퓰리스트' 행보만 이어간다는 지적도 인다.

◇2번이나 졌지만… '여당 내 야당'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AFP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AFP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역시 차기 총리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온 인물이다. 1986년 돗토리현 전현구에 출마해 당시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 이후 내리 11선에 성공했다. 특히 이시바는 과거사와 관련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바탕"이라고 발언하는 등 전향적인 면모를 보여왔다. 그러나 방위상 출신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아 당내 라이벌로 꼽히나, 2012년과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게 모두 패한 바 있다.


◇'결례외교' 고노 · '2인자' 스가 · '위안부 합의' 기시다

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사진=AFP
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사진=AFP

이외에는 고노 다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등이 거론된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고노 가문의 4대 정치인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로 알려진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지난 9월 개각 전까지 외무상을 역임한 그는 주일한국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한일 갈등 국면에서 결례 외교를 반복해왔다.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스가 장관은 일본 정계 주류인 세습 정치인들과 달리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다. 평화헌법 개정, 과거사 등에 있어 아베 총리와 비슷한 극우 성향인 그는 2012년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지금까지 관방장관만 3연임해 역대 최장 관방장관 재임 기록을 세웠다.

중의원 9선 의원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본래 반아베파로 분류됐으나, 아베 내각에서 방위상·외무상을 지내며 친아베 노선에 합류했다. 지난해 총재선거를 두 달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해 아베 총리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결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아베 4연임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아베 총리의 4연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각종 차기 총리 후보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둬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민당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월간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4연임은) 있을 수 없다. 총재임기는 3선까지로 당 규약이 정하고 있다"며 4연임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오는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는 만료된다.


강민수 기자



日아베 총리, 스캔들에도 콘크리트 지지이유


일본내 야당 존재감 미미…젊은층 자민당 지지율 탄탄 -현재 18~39세 지지율 50%

[MT리포트]日 최장수 총리 된 아베... 최악의 한일관계 어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이면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그는 민심과 직결된 경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있는 자위대 파병, 헌법 개정 시도, 각종 정치스캔들에도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재임기간은 20일에 2887일을 기록, 1901년 취임한 가쓰라 다로(2886일) 총리를 넘어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된다. 아베 총리는 2006년 52세의 최연소 총리로 집권한 뒤 1년만에 물러났지만, 2012년에 재집권한 뒤로는 평균 지지율 53%를 기록하며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첫 집권 당시 아베 총리는 유약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본본(坊坊)'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을 뜻하는 일본 속어다. 각료들의 잇따른 부정 스캔들과 총선 참패 등이 겹치자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건강 문제를 내세워 집권 366일만에 물러났다.

두번째 집권기는 달랐다. 위기가 올 때마다 경제와 민생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잘못을 인정한 후 책임을 피하는 방식으로 다시 일어났다. 아베 총리는 올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전국 단위 선거에서 6번 연속 승리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나는 9번 이겼다"라고 자랑한다. 중의원 3회, 참의원 3회 선거 외에 본인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회를 이겼다는 의미다.

가장 큰 정치적인 위기는 2015년 안전보장관련 법 개정과 2016년에 불거진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다. 2015년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자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일본 시민 12만명이 모여 "전쟁하게 하지 마라" "안보법제 즉시 폐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아베 지지율은 30%대까지 급락하며 정권의 위기를 맞았지만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며 민심을 다독였다. 아베 총리는 결국 다음해 여름에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2016년에는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지 않은 채,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이 아베 총리의 편의를 위해 '알아서 움직인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른바 '손타쿠(촌탁)'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2017년에 급작스런 중의원 해산으로 야당의 구심점을 흐트러뜨리면서 다시 선거에서 승리했다.

정치 스캔들은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제산업상과 법무상 등 2명의 각료가 잇따라 사임했다. 최근에는 매년 총리가 주최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후원회 관계자를 초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지율도 하락 추세에 있지만, 아베 정권이 흔들릴 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아베 정권이 독주하는 배경으로는 일본 야당의 존재가 희미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총 465석 중 55석을 획득했을 뿐이다. 과거 강력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2009년~2012년 정권을 잡아 '역사적인 승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 당시 재정난으로 무상 복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민심을 크게 잃었다. 민주당은 결국 2016년 붕괴하고 그중 일부가 입헌민주당에 합류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의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정부 인사가 측근으로 채워졌고, '아베 체제'는 점차 견고해졌다. 이에 따라 각종 정치스캔들에도 아베 총리가 보호받고 있다. 일본 주요 신문들도 이를 의식한듯 '정권의 해이(緩み)가 심각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젊은 층의 지지율이 탄탄하다는 점도 정권 유지의 비결로 꼽힌다. 현재 18~39세의 자민당 지지율은 50%인데 비해, 입헌민주당은 5%에 그치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취직 환경이 호전되면서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권은 젊은 층의 지지율을 높여 과거 20년간 가장 안정적인 지지율 기반을 만들었다"며 "현재로써는 '포스트 아베' 후보도 명확치 않아 아베 총리의 4연임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정인지 기자,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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