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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인력·장비 격차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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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 2019.11.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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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기준인 98.8%인 5만1615명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이같이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부족한 소방인력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통과되면서 전격적으로 소방 인력, 장비 편차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인력 부족률은 25.4%이나 서울은 9.8%, 전남은 39.9%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했다.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의 경우, 전국 평균은 1.94㎢이지만 서울은 0.09㎢인데 비해 강원은 5.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특히,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한다.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린다. 증액된 교부세는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한다.

한편, 정 청장은 며 "하위법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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