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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文 "조국 임명, 굉장히 송구..檢 개혁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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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최경민 ,유효송 ,김상준 기자
  • 2019.11.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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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수처 반드시 필요, 검찰내부개혁은 윤석열 신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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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고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100분간 생방송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거듭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한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현재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 장치가 우리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고 하지만 고위 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다. 사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회창과 노무현이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다. 그 대상이 판검사로 까지 넓혀졌기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 있는 곳이 없다. 무소불위의 기구로 인식된다"며 "국민을 위한 기구로 거듭난다면 검사들 자신도 더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이념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거리에서 (의견이)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한다.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며 "거기서 생각이 다를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반대했던 것을, 정파적으로 반대해왔기에, 아직도 공수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안을 다 제출했다.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동력에 대해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자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또 "제도를 바꾸는 건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수사 관행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건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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