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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홍콩인권법' 가결…무역전쟁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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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2019.1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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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만장일치 '홍콩인권법' 통과
승인 여부 결정할 트럼프는 침묵
中 "내정 간섭, 강력 대응"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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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이 홍콩 문제로 중국을 압박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양국의 무역협상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 인디애나주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폭력이 발생하거나 이 문제가 올바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도 이날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15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한 중국·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홍콩은 관세,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는데,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 이 혜택을 유지할지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은 스턴건, 최루가스, 호신용 스프레이, 고무탄 등 시위대 진압용 물품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상·하원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이를 뒤집고 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상·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놓고 홍콩·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이 법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미국은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이 제 갈 길을 가겠다면 중국도 주권과 안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하원이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키자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중국뿐 아니라 중미 관계와 미국의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양국이 무역협상 합의를 보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랑셰트 중국 전문가는 "법안 통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정치적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 본인이 '내정간섭'한다고 직접 비난한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대중이) 보기에 좋지 않다"면서 "아무리 국내 정치를 통제하고 있는 시 주석이라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무역협상 타결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들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미국이 용감한 홍콩인들을 지지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홍콩시위대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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