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10달째 0%대, 디플레이션 우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사진제공=한경연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종합 경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달째 0%대 수준이고 국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종합 경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달째 0%대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2001년 이후 최초로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GDP 디플레이터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1965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0.4%)이 사상 처음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저치다. 또 올해 1~9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196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GDP디플레이터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2015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관계를 보더라도 최근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은 2015~2017년 모두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동반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누적기준으로는 동반하락세가 가팔라졌다.

한경연은 이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며 선제적인 경기진작책 마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개혁 등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