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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도와달라" 요청한 손경식·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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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 2019.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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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靑정책실장과 간담회…'탄력근로제 입법' 한목소리 속 재계·靑, 서로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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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로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정부에 기업이 체감할 정책 추진을, 김 실장은 경총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 조치를 위한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 같은 대화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

손 회장은 지금이 기업을 위한 정부의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 실장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미·중 무역갈등처럼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은 차분히 대응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대내적인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에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 입법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부담 해결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경식 경총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주 52시간제 보완에 대해 손 회장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는 걸 알지만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입법으로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주는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노사 상생을 위한 경총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앞으로도 이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다만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그래서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다음해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그러려면 탄력근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나 국회 논의가 난항"이라며 "정부가 고육지책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상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결정을 과감히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과거 낡은 방식을 고집해선 글로벌 경제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국경제를 진단하면서도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공정과 포용'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문재인정부는 역대 최대 R&D 예산을 지원하고, 스마트 팩토리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혁신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수소경제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도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건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영세자영업자, 독거노인,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뿐 아니라 지역 경총 회장단, 기업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 전 환담에선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언급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어려운 질문에 (문 대통령이) 답변을 어찌하실까 걱정도 했는데, 잘 아시더라"고 하자 김 실장이 "저랑 수석 일부가 비상대기하고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니 오늘 혼자 다 하시겠구나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조찬간담회는 예정된 종료 시간(오전 9시)을 10분 이상 넘겨 마무리됐다. 90분 넘는 비공개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노동 문제뿐 아니라 경제, 산업 정책을 두루 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후 손 회장은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자리에서) 현안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다"며 "정부는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였고,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실행력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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