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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고영한 "신상정보 노출 인사심의관 증인신문 비공개로"

  • 뉴스1 제공
  • 2019.1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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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 "신상정보 등 공개 부적절 내용" 檢 "헌법과 맞지 않아" 재판부 "심리 공개…오해 소지 자료는 증인만 보도록"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 측이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출신 판사들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날 증인 출석 예정인 노모 판사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출신 판사들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노 판사를 비롯해 심의관들 증인신문은 과도하게 내용이나 경위, 신상정보를 광범위하게 기재될 수밖에 없는데, 공개하기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다"며 이날 출석 예정인 노 판사를 비롯해 앞으로 증인신문을 할 인사심의관들 심리는 비공개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모든 심리 내용이 공개돼 일반에 알려질 경우 심리 내용을 접하게 되는 법관들의 재판 기능의 정상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우려스럽다"며 "나아가 재판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과 오해가 촉발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개심리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은 법원의 전직 수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법관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많은 국민들도, 검찰도 과연 전직 사법부 수장의 인사권 남용 재판에 대해 공정하고 다른 재판과 평등한 원칙이 적용돼 소송지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법관의 인사자료만 심리 비공개를 한다거나 하는 등은 헌법과 맞지 않다"며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서도 모두 인사자료 심리가 공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의견을 들은 직후 바로 "비공개 심리 신청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겠다"며 심리를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해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평가 내용 등 자료는 증인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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