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관련 시행령 일괄 삭제…내년 초 개정 목표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김경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와 관련된 시행령을 일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와 입학·선발시기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근거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회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입학‧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추진단은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던 일부 자율학교도 다른 일반고와 똑같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