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특수조사대, '중국인 143명 허위 난민신청' 중국인 브로커 적발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중국인 143명을 관광객으로 꾸며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0일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최근 6개월간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관광비자(C-3)을 발급 받아 입국한 중국인 143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 청도 소재 여행사 대표 중국인 B씨와 공모한 후 국내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중국 청도·심양에 소재한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켰다.

A씨는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개인채무, 조직폭력배 보복 등 유형에 따른 가짜 난민 신청 스토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인당 130~220만원을 받아 총 2억여원의 대가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난민신청자 143명 중 16명을 검거했으며 다른 인원에 대해선 소재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거한 중국인들은 모두 허위로 난민신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전원 강제퇴거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했고 난민 신청 중인 자로서 본인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증은 외국의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영사관 등에 신청해 여권상에 받아둬야 하는 인증을 말한다. 양자 간 협정으로 사증이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지 않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거짓 난민사유를 만들어 허위로 난민신청하게 해 난민제도를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알선 브로커에 대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