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아이돌 그룹도 군 면제 원하지 않아. 단지 필요한 건…”

머니투데이

파리(프랑스)=김고금평 기자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기준을 들어 방탄소년단(BTS)의 군 면제에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선정 기준이 모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막상 기획사들과 병역 특례 얘기를 나누면 ‘그냥 다녀오겠다’는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방탄소년단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 한국 문화원 진출 40년 만에 재개관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저녁,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기자단과 만나 “BTS가 한류 확산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병역 특례보다 해외 활동의 자유를 더 원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해외 공연하는 데 제약을 덜 받는 부분이 있다”며 “기획사들은 군대 안 가는 것보다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병무청도 문체부 의견을 귀담아 (장관) 추천을 받으면 해외 활동의 유연성을 보장해 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서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제시하는 방안은 27세 이하는 1회 6개월 해외여행이 가능한 범위를 공연 사유로 인정되면 3개월 더 연장하는 식이다.

25세 이상 군 미필자가 사용할 수 있는 1년인 여권 유효 기간도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25~27세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해외 활동을 통한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나 기획사에 필요한 조치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 장관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는 기본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제약이 없도록 유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무청, 문체부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1일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