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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터에도 법은 태어났다, 2019 최우수법률상에 하태경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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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2019.1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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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률상 7인 영예...스코어보드 대상에는 금태섭 성일종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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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여야 충돌로 개점휴업과 파행을 거듭했지만 묵묵히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법안을 만들어낸 의원들이 있었다.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영예의 대상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법률앤미디어는 20일 하태경 의원의 법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김용태 한국당 의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김승희 한국당 의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본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하태경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종석 의원의 법안은 명의가 불확실한 주식(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지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의 법안은 의료용 대마 사용의 길을 열어줬다. 지상욱 의원의 법안은 금융소비자의 거래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김용태 의원의 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지만 과실비율 10~20% 때문에 손해를 보는걸 막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진 의원의 법안은 실손보험청구서류를 병원이 자동 송부하게 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의 법안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이 골자다.

상은 20대 국회 후반기(2018년7월~2019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 중 응모된 총 3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됐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김재일 단국대 교수(행정학),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더300과 법률앤미디어는 이와함께 2019 국정감사에서 역량을 뽐낸 의원 15명을 ‘2019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다. 15명의 의원들은 국회 최고 정책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다.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영예의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 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 권칠승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병욱 민주당 의원(정무위), 김해영 민주당 의원(교육위),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 박정 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 성일종 한국당 의원(정무위),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호중 민주당 의원(국토위), 이양수 한국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진복 한국당 의원(행정안전위), 정춘숙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추경호 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과 2019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은 이달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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