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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제안' 관련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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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기자
  • 2019.11.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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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20일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 불러 고발인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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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법무부 고위간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은 20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민생대책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민생대책위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9월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이 임명된 9월 9일 대검 고위 간부에게 조 장관 수사를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에게 맡기자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이 국장도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에게 비슷한 제안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 등 검찰 측은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며 강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을 했을 뿐"이라며 "이 내용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 역시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이날 조사 받은 민생대책위 관계자는 "고발 취지 등 전반적인 고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김 차관과 이 국장한테 관련 지시를 내린 윗선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취하도 검토했지만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검찰개혁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생각해 고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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