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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재선 위해서라면... 동맹국에 방위비 폭탄 던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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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권다희 기자
  • 정한결 기자
  • 2019.11.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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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싸움과 手싸움사이… 방위비 정치·경제학(종합)

[편집자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시험대에 올렸다. 미국은 현재 1조원 규모인 한국 분담금을 6조원 가깝게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틀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맞선다. 미국의 과도한 증액 압박 배경과 인상 논리의 허와 실을 살펴본다.


美국방, 주한미군 감축 "예측않겠다" 압박...트럼프 재선전략, 방위비 증액 올인


[the300]

[MT리포트]재선 위해서라면... 동맹국에 방위비 폭탄 던진 트럼프

'수(數)싸움'이 진짜 '수(手)싸움'으로 확전했다.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협상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결렬 몇 시간 만에 '주한미군 감축·철수' 여지를 남기는 최대한의 압박에 나섰다. 22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민감한 이슈가 즐비한 상황에서다.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지렛대를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이 90분 만에 파행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방한길에 오를 당시 "지금은 (주한미군 감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과는 수위가 다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협상대사는 전날 회견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이번엔 불확실성을 키우는 애매한 답변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이번 협상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결정하는 숫자 싸움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도전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한일 지소미아 종료 등과 맞물려 방위비 협상이 한미가 수(手)를 겨루는 전략 싸움으로 바뀌는 형국이다.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면서다.

미 조야와 외교가에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란 분석이 많다.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대선공약 이행은 내년 재선 도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로도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 북한 비핵화는 답보 상태고, 중국과 무역전쟁도 해결 기미가 없다. 한국과 일본, 독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외교적 치적'으로 삼으려 할 유인이 크다는 얘기다.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연일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배경이다. 방위비 협상 도중 전례없이 '중단'을 선언하고 90분 만에 협상장을 떠난 제임스 드하트 미 협상대표의 돌출 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해 동북아시아 역내 안보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돼 있다. 북한 비핵화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따라서 감축·철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인 만큼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려 할 수 있다. 에스퍼 장관의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로 불편한 한국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적 발언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동맹국에 돈을 다 받아내거나, 여의치 않을 땐 (미군을) 빼겠다는 것 두 가지였다"며 "내년 재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둘 중 하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상헌 권다희 기자



'1조→6조' 호가 6배 높여 부른 美셈법 어떻게 나왔나


[the300]방위비 협상의 정치학 ①미국, 왜·어떻게 50억달러 불렀나

지난 18~19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회의./사진제공=외교부
지난 18~19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회의./사진제공=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부른 '호가'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다. 1년 만에 400%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 셈이어서 미국의 논리와 명분에 대한 추정도 분분하다. 지난 9월부터 3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은 기존 SMA 항목인 △인건비(한국 군무원 인건비)△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이외 항목의 신설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전날 3차 회의 결렬 후 “미국 측은 새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이 제안한 신설 항목엔 '유사시 한반도 관련 방위비용' 및 '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유사 시 한반도 방위와 관련한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항목이 증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서명한 '작전계획 5015', 즉 북한과의 전면전·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을 상정해 만든 작전 유지에 필요한 돈을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 포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미군의 순환배치 관련 비용도 이번 협상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지상군 및 전투기 일부 대대가 주기적으로 미 본토에 있는 병력과 순환 배치될 때 들어가는 비용을 SMA에 넣으려 한다는 얘기다. 순환배치 비용 명목으로 미 군무원 및 가족수당 등도 일부 포함했을 수 있다.

다만 신설 명분이 크게 떨어지는 항목은 요구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인건비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틀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거론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남중국해 등 한반도 역외 지역 관련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명분이 적어 요구에서 제외된 걸로 파악된다. 한미연합훈련 비용도 요구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 추동을 위해 연합훈련을 줄이는 추세여서 증액 근거로서 마땅치 않은 데다 한국의 반박 논리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항목 신설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산정한 '50억 달러'를 맞추기 위해 미 관료들이 인위적으로 짜놓은 각론일 가능성이 크다. CNN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주장했고 미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이 간신히 설득해 47억 달러로 줄였다고 보도했다. 47억~50억 달러의 '동맹 청구서'를 논리적 근거로 산출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집어줬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미 의회 보좌관도 CNN에 "이런 수치가 무슨 근거로 도출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를 지난 13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미 방위비협상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방위비 협상은 논리 싸움인 것 같지만 결국은 정치적 싸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필요한 성과가 미국 측 인상 압박의 원인인 만큼 트럼프를 상대로 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다희 기자



방위비 분담금 90% 韓경제로 환류 사실일까


[the300]올해 1조389억원 분담...韓고용원 임금 등 활용, 역외비용 늘릴 경우 美재정에 기여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총액'을 먼저 정한 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 협의로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SMA 내 3개 항목에 각각 이를 어떻게 배분할 지 정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1조389억원 중 5005억원(48.2%)이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로 편성됐다. 군사건설비는 3710억원(35.7%)이 배정됐다. 창고·훈련장·정보시설 등 군사시설 건설을 현금(12%)과 현물(88%)로 지원한다.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100% 현물로 투입되는 군수지원비는 1674억원(16.1%)이다. 과거 SMA에 견주면 올해는 인건비 비중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

다만 SMA에 따라 한국이 미군에 지원하는 돈은 '방위 분담(burden sharing)'의 일부로 '좁은 의미의 분담금'을 의미한다. 미국은 미군 주둔국에 국방비 지출, 다국적 군사 활동, 해외지원,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 비용 분담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은 SMA와 사유지 임차료, 카투사, 기지주변 정비 등을 의미하는 비(非)SMA로 구분한다.

근래 비 SMA 지원액과 간접 지원 액수는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지만 토지 무상공여와 공공요금 감면 등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간접지원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미군 무상 공여지와 조세 감면, 수도·통신·전기 등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철도 수송 지원 등에 따른 혜택도 만만치 않다.

[MT리포트]재선 위해서라면... 동맹국에 방위비 폭탄 던진 트럼프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자료는 2015년 기준 자료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방예산으로 미 통신선 및 연합C4I(지휘통신)체계 사용(154억 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 운영비(98억원), 기지 주변 정비(82억원) 등을 직접 지원했다. 국방예산 외에 1조4542억원을 들여 평택기지 주변 도로건설을 지원했다. 여기에 SMA에 따른 분담금을 포함하면 직접지원 비용으로 2조4279억원을 썼다.

간접지원 규모는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7105억 원), 훈련장 사용지원(236억 원), 관세·내국세, 지방세·석유수입 세금 면제(1135억 원), 상·하수도·전기·가스사용·전화통신료 감면(91억 원), 공항·철도이용료 면제(86억 원) 등 9589억원으로 추산됐다. 직·간접비용을 합하면 3조3868억원을 미군 주둔에 쓴 것이다. 2015년 SMA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9320억원을 제외해도 약 2조4300억원을 추가 지원한 셈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중 90%는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주장을 폈다.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분담금에서 나오고,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비가 한국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현재의 분담금 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만 이번 협상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이 한반도 역외 비용까지 요구하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역외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면 방위비 증액은 우리 경제보다 미국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공산이 크다.

권다희 기자



美압박에…독일 국방비 11%껑충-유럽도 떤다


유럽, 동아시아 이어 미군 최대 주둔지…나토 방위비·미군 주둔지 분담금 증가 압박에 늘리는 추세

[MT리포트]재선 위해서라면... 동맹국에 방위비 폭탄 던진 트럼프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유럽이 한국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연일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 유럽도 국방비를 서서히 올리고 있다.

이달 초 IHS마킷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국방비는 전년대비 5% 증가했다. 특히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독일의 국방비가 11% 오르면서 수치를 끌어올렸다. 오는 2021년에는 유럽의 국방비가 3000억달러를 넘길 전망이다.

IHS마킷은 "국방비를 늘리라고 미국이 요청하는 등 정치적인 압박 속에 유럽이 이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은 물론, 미군이 실제로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주둔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촉구하자 유럽이 이를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유럽,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부유한 국가인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미국 국방부 인적자원 통계센터(DMDC)에 따르면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6만4700여명이다. 독일에서만 3만5000여명, 이탈리아 1만2000여명, 영국 9300여명, 스페인에는 37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당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독일이 좀처럼 이를 늘리지 않자 미국은 지난 8월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해 폴란드로 이전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월에도 워싱턴을 찾은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에도 분담금을 늘리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은 매년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총 10억달러(1조1700억원)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군 유지비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결국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한 달 뒤인 10월 "다른 동맹들도 미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면 독일도 참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는 나토 방위비 부담금을 더 빠른 속도로 늘리겠다며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현행 1.3%)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독일 측은 계획대로 국방비를 늘린 것이며 외부의 압력을 받아 지출을 늘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단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을 5배 이상, 일본에는 4배 이상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나면서 유럽 역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내년 독일, 나토, 일본과 각각 별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2005년엔 분담금 깎았다…한미 방위비협상 28년史


[the300]1991년 첫 체결 후 물가상승률 수준 인상…트럼프 정부 들어 1조 넘겨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 Agreement)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기준과 총액은 1991년 1차 SMA 체결 이래 한미 관계와 양국 정치 상황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1954년 주한미군 주둔 공식화 후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미국은 '시설·구역' 외 주한미군 경비를 전부 부담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재정과 무역에서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자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1989년 미일간 SOFA 예외 특별협정이 체결됐고, 한국도 1991년 첫 SMA를 맺어 미군 주둔비 일부를 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미는 첫 해 분담금 1억5000만 달러를 한국이 낸 뒤 1~2차 SMA 적용기간(1991~1995년) 미군 주둔비용의 약 3분의 1인 3억 달러로 분담액을 점차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3차인 1996년 SMA (1996~1998년)에선 3년간 전년 대비 매년 10%씩 증액하기로 한 번에 합의했다.
[MT리포트]재선 위해서라면... 동맹국에 방위비 폭탄 던진 트럼프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거시경제 변수가 인상률 산정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4차 SMA(1999~2001년)부터다. 전년도 분담금에 '실질 GDP 변동률과 CPI 변동률 합'을 곱해 인상률을 정했다. 이전까지 달러로 내던 돈을 약 57%는 원화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2년 제5차 SMA(2002~2004년)는 고정증가율 8.8%에 전전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더해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원화지급율도 88%로 끌어 올렸다.

방위비를 되레 깎은 적도 있다. 2005년 체결된 6차 SMA(2005~2006년) 때다. 한국이 낼 돈이 전년 대비 8.9% 줄어든 6804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주한 미2사단 소속 병력의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약 1만2500명 감축계획 발표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거센 한국 내 비판 여론도 반영됐다고 한다. 전액 원화로 지급한 것도 이 때부터다. 국방부 대신 외교부가 협상 주체가 된 첫 협상이기도 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분담금 증액 추세는 9차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첫 협상이었던 10차부터 기준이 달라졌다. 제10차 SMA(2019년 적용)는 처음으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8.2%)을 인상 기준으로 삼았다. 나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인상률을 정했고,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포함하는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막았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1조389억원)을 넘긴 첫 해가 됐다.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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