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연내 무역합의 물 건너가나…"中 장기전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당초 이달로 예상됐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더 많은 추가관세 철회를 요구하자 미국도 '스몰딜'(부분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협상 지렛대 '추가관세' 포기 못하는 미국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미 행정부 주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추가관세 철회를 무역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기술이전 방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세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지렛대인 추가관세를 부분합의만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기류다.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를 합의문에 못 박는 것도 미국의 요구조건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소식통을 인용,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impasse)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추가관세 철회와 농산물 구매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여전하다는 점에서다.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중국과 미국이 조만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며 "중국은 합의를 원하지만, 무역전쟁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KKM파이낸셜의 대니얼 더밍 상무는 "비록 지금까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 청문회가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미중 무역협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만약 중국이 한발 물러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지켜본 뒤 협상을 하겠다고 놀라울 게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합의를 이루길 원한다"면서 "나는 합의를 하길 원할까? 나는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무역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각료회의에서 "만약 중국과의 무역합의에 실패한다면 대중국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며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대중 관세 수입 덕분에)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美 홍콩인권법안에 中 보복 경고

홍콩 시위 문제도 미중 무역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미 상원은 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

이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해 법률이 발효된다면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금융허브로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무 것에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중국 정부는 대중 추가관세 철회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해 미중 무역합의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경제방송 CNBC는 보도했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1단계 합의에 따라 미국은 25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중국산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계획을 연기했다. 또 중국은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칠레가 자국내 대규모 시위 사태를 이유로 회의 개최를 취소하면서 서명 일정이 사실상 연기됐다.

미중 무역합의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떨어졌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12.93포인트(0.40%) 내린 2만7821.09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1.72포인트(0.38%) 하락한 3108.46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3.93포인트(0.51%) 떨어진 8526.73에 마감했다.

TD아메리트레이드의 JJ 키너핸 수석전략가는 "오늘 증시는 관세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기업들이 '깜짝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내놔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뉴스가 부정적이면 주가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더밍 상무는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증시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