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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육아휴직…'김지영 독박육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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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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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 발표…부부 동반 육아휴직 급여, 따로 쓸 때보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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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훔레고든공원에서 육아휴직 중인 스웨덴 남성들을 만나 산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한독에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그 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순 없었다. 가령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엄마가 회사에 복직한 후에 아빠가 이어 쓸 수 있는 식이다.

단 현재도 다른 자녀를 두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가능하다.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하는 경우다.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엄마나 아빠가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엄마 육아휴직에 이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불리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해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급여로 지급 받는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나머지 기간 급여는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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