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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ETN 불판 기관경고 예고..DLF 제재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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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김진형 기자
  • 2019.11.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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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8일 제재심 상정..중징계 확정되면 DLF 제재에도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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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말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다.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마찬가지로 안정성향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잘못 팔았다는 점에서 ETN 제재는 DLF 제재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EB하나은행의 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상정한 제재수위는 ‘기관경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으면 2015년 KT ENS 협력사에 대한 부실대출 제재 건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ETN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자 같은 해 11월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제재심은 검사 이후 약 1년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양매도 ETN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 매도하고, 코스피(KOSPI)200 지수가 한달 안에 5% 오르거나 5%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지수가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으면 목표수익률(2.5%)을 얻을 수 있지만 변동폭이 이보다 크면 원금손실 폭의 제한이 없어 ‘초고위험’(1등급) 상품으로 분류된다.

KEB하나은행은 2017년 9월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양매도 ETN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 판매했는데 초기에 안정적인 수익의 상품으로 소문나면서 올해 초까지 1조1000억원 어치 팔렸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이 초고위험 상품을 안정적인 투자성샹 고객에게 중위험 상품으로 불완전판매하고, 일부는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도 국감에서 상품 가입을 위해 투자성향을 기존보다 높게 변경하는 등 적합성 원칙, 자필기재 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은행 측은 중위험·중수익상품이라고 표기된 상품 자료는 직원용 참고자료일 뿐 판매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등급으로 분류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는 모든 상품이 수익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KEB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확정하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특히 ETN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이르면 다음달 열릴 DLF 제재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DLF 관련해 대표적인 손실 사례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양매도 ETN이 '신탁상품'이었다는 점에서 DLF 종합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대책 발표 때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사모형 뿐 아니라 신탁에서도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은행들은 "신탁은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신탁에서 고난도 상품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ETN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불완전판매 요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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