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9시간 근무도 부러운데... 더 줄이겠다는 철도노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900억원의 영업적자와 36시간의 주간 근무.

바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현실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미래다.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600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를 맞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은 74.8%로 파업참가자는 7200명을 넘어섰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주 31시간 근무?=철도노조는 사측에 협상 조건으로 △4조2교대 근무형태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4%대 임금인상률 및 정률수당 기준 상향 △KTX·SRT 통합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노조는 현재 1만1000명이 3조2교대하고 있는데 4조2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4600여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800명을 충원하면 4조2교대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1800명 충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현재 3조2교대시 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이나 노조 요구를 반영할 땐 주간 근무시간이 대략적으로 31시간 정도로, 사측이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다 해도 35시간에 그친다고 추산했다.

김 2차관은 전일 “노조 요구안이나 코레일 협의안대로 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전체 근로자 중 거의 최저 수준이 된다”며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고 진짜 선진국 수준인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노사간 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진행하며 단 한차례도 주 31시간 노동을 요구한 적도, 언급한 적도 없으며 노사간 쟁점인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은 2018년 노사합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3조2교대 근무체계에서 4조2교대로 전환할 경우 소정노동시간이 약 36시간 정도로 이는 통상근무자의 소정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800명을 증원해 달라는 코레일의 요청에 대해 정확한 인력 산출 근거와 향후 운영계획, 추가로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 등을 요구한 상태다.

◇"4600명 채용시 5000억 재원 필요"=코레일은 지난해 9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규모 충원은 물론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코레일이 4600명을 채용하면 연간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1800명만 충원해도 연간 2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임금인상률의 경우 노조가 올래 총액 대비 4%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1.8%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철도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무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현장 대응 점검회의에서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해 아쉽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안전강화, 신규 개통노선 대응 등 합리적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총 301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X·SRT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정부의 철도정책 방향성의 문제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노사 양측 모두 추가 증원 근거가 철도업무의 자동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데이터 산정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은 53.88%에 그쳤는데 노조 내부에서조차 증원 근거에 대한 지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은 “철도노조 내부에서도 이번 파업에 대한 지지가 약한 게 사실”이라며 “국토부-코레일-철도노조의 대승적 합의를 거쳐 노조가 일단 파업을 접고 인력 충원의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