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권법은 시작..美, 中압박 법안만 '150개' 준비

/AFPBBNews=뉴스1

미국의 중국 압박카드인 '홍콩인권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미국이 150여개에 달하는 '반중국' 법안으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예정이라고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전날 미 상원은 만장일치로 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중국은 이에 대해 맞보복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만약 홍콩인권법을 놓고 양국이 정면충돌하게 된다면, 경제부터 안보, 지정학적 문제까지 중국을 압박하는 법안들이 속속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홍콩인권법은 인권법과 보호법 두가지로 나뉘는데, 인권법은 미국이 홍콩의 자치 수준을 1년에 한번 평가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물을 제재하는 내용을 답고 있다. 보호법은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집회·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가장 큰 또다른 법안 중 하나로 위구르족 인권법을 꼽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의회가 초당적 차원에서 움직여 신속히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내 재교육 수용소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인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해 발언하는걸 부끄럽게 여기지말라"며 홍콩인권법 지지 발언과 함께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CMP는 현재 하원에서 대기중인 중국 제재 법안만 해도 150여개에 달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중국 기술이전 제재법안과 국방인증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중국 기술이전 제재법은 미 국무장관과 상무부 등이 미국 안보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리스트를 작성하면, 해당 기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에 판매되거나 이전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또 국방인증법은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올해 개정안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 등의 중국 정부 스파이 행위등을 우려해 미국내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사이버안보, 펜타닐 규제, 남중국해 갈등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을 압박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들이 줄 통과할 가능성을 반반으로 봤다.

로버트 샤터 조지워싱턴대 외교학부 교수는 "과거 매코낼 대표가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별로 표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중국, 홍콩, 위구르에 대한 성명은 대단히 큰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컨설팅회사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로버는 "홍콩인권법안 통과가 중국에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하기 쉬운 시점이라는 '게임체인저'로 여겨져선 안된다"면서 "다른 법안들은 투자와, 자본, 무역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계류 중인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도 정치권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