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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부 함께 쓴다…급여는 최대 100만원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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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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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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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 발표…한부모 노동자 급여 인상·비자발적 퇴사자에 사후지급금 지급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경기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육아웹툰 '그림에다'의 작가 심재원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공공기업 재직자와 북유럽 국가 출신 아빠 등 12명이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2019.6.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경기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육아웹툰 '그림에다'의 작가 심재원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공공기업 재직자와 북유럽 국가 출신 아빠 등 12명이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2019.6.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노동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연간 최대 390만원이 오른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면 사후에 육아휴직급여 잔여분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한독에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순 없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편이 뒤이어 사용하는 식이었다. 현재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동시 사용은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 급여는 따로 쓸 때보다 감소


(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부 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르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 받는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한다.


한부모 노동자, 연간 최대 육아휴직 급여 1530만→1920만원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5개 구청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광주 남구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6.24/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5개 구청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광주 남구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부모가 한 명이란 이유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4~6개월, 7개월~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로 설정했다. 연간 한부모 노동자가 받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390만원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직장인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게 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최소 6개월을 일해야 주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이 지나면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다. 하지만 원치 않는 퇴사자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장관은 "정부 노력만으로 여성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쉽게 회복되긴 어렵다"며 "하지만 정부 노력이 기업과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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