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치편향 교육, 국회가 직접 조사하라"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오세중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직접 '정치편향 교육'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인헌고등학교 특별장학 결과 발표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교실의 탈정치화를 호소한 학생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인헌고 교사들의 발언이) 일부 부적절한 발언일 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인헌고 일부 학생들이 '인헌고 일부 교사가 특정 정치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특별장학을 진행한 결과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교총 등은 "특정 학교만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정치편향 교육이라는 교육적폐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에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검찰과 경찰에게도 이른바 '정치편향 교육' 관련 고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당국에도 "전국적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실을 찾아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 관련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