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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인력난 심한데.." 영세中企, 산업기능요원 감축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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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2019.1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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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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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배치되는 병역 대체 전문연구요원을 16%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을 20% 감축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1500명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2022년부터 5년간 20%(300명) 감축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석사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이 내년부터 993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배정인원인 855명보다 1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중소기업계는 석사 전문연구요원 확대 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했다.

또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현재 4000명인 산업기능요원을 2022년부터 2년간 2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기능요원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산업기능요원 20% 감축은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기능요원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 줄어들면 영세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며 “내국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감축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해지고 제조업계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부족한 제조·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제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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