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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총파업' 2013년 22일간, 2016년 74일간…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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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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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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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왜 철도노조는 3년 만에 지하철을 멈춰 세웠나

[편집자주]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21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가 멈춰 서 있다. /사진=뉴스1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21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가 멈춰 서 있다. /사진=뉴스1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지난 20일부터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이 감축 운행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철도 노사의 입장 차가 줄지 않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도 나온다.

22일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운행률 82.0%를 목표로 운행되고 있다. 고속철도 KTX는 68.9%,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각각 58.3%, 62.5%로 운행률이 떨어졌다.



◇철도노조 vs 코레일…핵심 쟁점 4가지는?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충원·인건비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운행중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보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충원·인건비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운행중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보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번 파업과 관련 노사 간 쟁점은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근 4% 인상) △KTX-SRT 통합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등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코레일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간 의견차가 가장 극명한 부분은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이다. 노조는 현재 3조 2교대제인 근무체계를 안전 강화를 위해 4조 2교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4600여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4조 2교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용역을 통해 얻은 조사치인 1800여명 증원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46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총인건비 정상화'와 관련 노조는 수당을 정상화하고 임금을 4%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인 1.8%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KTX·SRT 통합' 문제에 대해선 앞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정부의 철도정책 방향성의 문제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그밖에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 사항은 △원하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생명안전업부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기능조정 등이다.

노사 간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라며 "정부가 마지막까지 신규충원에 대한 안을 주지 않아서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노조 측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순 없다"며 "아직 합의안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철 82% KTX 68.9%…발 묶인 시민들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충원·인건비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충원·인건비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파업 이틀째인 21일, 수도권 전철은 20% 가깝게 줄어든 평시 대비 82% 운행됐다. 다만 파업 기간 중 출근 시에는 92.5%, 퇴근 시에는 84.2%로 운행하기로 했다. 출근시간대 열차 8% 가량이 감축된 상황이다.

이에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노원구에서 종로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성모씨(24)는 이날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파업을 한 이후로 버스를 타고 있다"며 "(버스를 타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돌아가야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일부러 아침에 일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KTX는 68.9% 가동된다. ITX 청춘열차는 상·하행선 15대가 22일까지, KTX는 상·하행선 29대가 24일까지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각각 58.3%, 62.5%로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논술전형, 면접 구술고사 등을 위해 대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오는 주말 연세대 원주캠퍼스(22일)와 경북대·부산대·한국외대·한양대(23일) 수시 일정이 예정돼 있다.

화물 열차 운행률도 30% 수준까지 떨어지며 '물류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파업은 어땠나?…2016년엔 '74일간 파업'


 전국철도노조 노조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2일차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철도노조 노조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2일차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3년 만에 무기한 총파업이 실시된 가운데 이번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철도 파업이 장기화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월 11~14일 3일간 경고성 한시 파업을 한 것을 제외하면 가장 최근 실시된 파업은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이다. 당시 철도노조는 2016년 9월27일부터 12월9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74일간 파업을 벌였다.

2013년에는 SRT 도입과 철도 민영화 반대로 22일간, 2009년에는 코레일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이유로 8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2009년 이전에 실시된 파업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찬성률이 높지 않아 장기간 파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지난 13일 철도노조에 의해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53.88%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10월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나온 찬성률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당시 찬성률은 53.4%를 기록했으며, 낮은 찬성률에 부담을 느낀 노조는 파업을 앞두고 '파업 유보'를 선언했다고 알려졌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파업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파업 장기화될 경우에는 열차 운행률이 줄어들게 된다"며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파업 장기화 대책을 마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조기에 타결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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