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中企,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추겠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상 문턱을 낮추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취임이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제대로 건의조차 못 하는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선 그런 협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법적인 문제 해결에서도 열악하기 때문에 구제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위는 손해액 추정제, 자료제출명령제 등 분쟁해결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할 것과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조사방식 개편을 요청했다. 또 자동차·건설 부문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 물류·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불공정 내부거래 제재 강화와 기술탈취 근절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재현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공정위가 강조해온 '자발적 상생협력'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자발적 상생협력인데 일부 대기업은 그럴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긴밀하고 섬세하게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한 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영업 갑질 막는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갑을 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데 대해선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도 확대해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