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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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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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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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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투약횟수·투약량 많아 죄질 좋지 않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5억4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원장 홍씨는 이 병원 직원들과 함께 2018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약 두 달간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1905㎖를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런 행위로 약 5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2011년 2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뒤 적발된 사범의 최대 투약량과 최고 수익액이다.

홍씨는 이 기간 136회에 걸쳐 실제와 다른 프로포폴 투약량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사실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홍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원장과 병원 관계자들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투약횟수와 투약량이 많고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투약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홍씨가 프로포폴 중독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 일부에 대해 투약 중단을 권유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동안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면서 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1만335㎖를 상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그에 대해 1심 법원은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 보건을 해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에 의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면서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과 가족들의 치료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 의사 홍씨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장씨가 항소했고 이들 외에 판결은 확정됐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어 홍씨만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역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11월 21일 (17:01)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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