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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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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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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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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심서 징역3개월, 딸들과 공모 인정…검찰, 징역 7년 구형vs.피고인은 결백 주장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22일 나온다.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피고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했고 딸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자매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현씨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쌍둥이 자매의 재판절차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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